법령 사립학교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21651, 2015. 6. 26., 기각
기본재산처분 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9두7432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1.7.15.(134),1515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99두9674 판결
[이사및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공2001.3.15.(126),550] 이사및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8년
4. 광주고법 1998. 12. 10. 선고 97구4141 판결：확정
[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][하집1998-2, 478]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7년
1992년
1987년
7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7누256 판결
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][집35(2)특,445;공1987.8.15.(806),1260]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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